🔎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재3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및 소외 3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동년 민 제1370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소외 3 외 6명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순차적으로 각 전득하여 이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였다.

유】 먼저 직권으로 본건 재심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안컨대, 본건 재심소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해당사실로써 재심사유로 하고 있고 재심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전 원판결은 단기 4290.3.10.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2.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대구고법 1961. 8. 3.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대한 위증 피고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로 언도되었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것이고 동 사유를 재심원고는 단기 4291.2.3.에 비로소 지득하였고, 원심증인 소외 2도 역시 본소 2심에서의 증언에 관한 위증 형사사건에서 단기 4291.11.13.

선고일	1961.08.0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